스쿨존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2020.03.252020년 3월 25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되는데요, 모든 어린이 안전하게!!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25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이미지는 스쿨존 서행 캠페인. 출처·이미지투데이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어린이들의 안전강화를 위해 만든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고 차량 제한속도는 30km 이하로 낮아졌으니 운전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