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복지개선 개정(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복지개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알려주는

봄봄이의 꿀소식

건설근로자법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개선

새로워진

건설근로자법이 함께합니다.

건설근로자법이 약 6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1998.1.1.부터 시행)

지난 2019년11월26일, 건설근로자법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2013년 이후 약 6년 만의 결실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현행	개정
12개월 이상	12개월미만
60세 퇴직	65세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 적립 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미만 이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지급(2020.5.27.부터시행)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연장하였습니다!!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2020.5.27.부터 시행)

현행	개정
3년	5년
퇴직공제금 청구소멸시효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권 소멸시효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	부정수급액 징수 강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12개월미만, 65세

▶소멸시효 연장=>5년

▶수급 유족범위 개선

도입제도

건설기능 등급제,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 ,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제부금 미납을 예방하고자, 다음의 경우 도급한 자가 사업주 대신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도입(2020.5.27부터 시행)*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어주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5월27일부터는 건석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2020.5.27.부터 시행)

다른 공사비와 구분한 임금비용 지급=>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 확인=>지급하지 않은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통보

위반시,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편리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사업주 중심	근로자 중심(2020.11.27.부터 시행)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사업주만 신고 가능/서면 또는 전자문서 신고 방식	근로자 시고 가능/전자카드 태그를 통한 자동집계방식

기대효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근로내역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방지), 사업주의 업무편의성 제고(근로내역 신고업무 간소화)등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2021.5.27.부터 시행)

▶경력 등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기능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

▶건설근로자, 사업주,발주자 신청 시 건설 근로자의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 가능

기대효과

근로자 : 기능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및 작업전망 제시 가능

사업주 : 숙련인력 정보 확보를 통해 시공품질향상

정부 : 청년층 진입으로 고령화 해소 및 숙련인력 수급전망 가능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기존 적용중인'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①배우자②25세 미만자녀③60세이상부모④19세 미만 손자녀⑤60세 이상 조부모⑥19세미만이거나60세이상의형제자매순으로지급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①배우자(사실혼 포함)②자녀③부모④손자녀⑤조부모⑥형제자매 순으로 지급(2020.5.27.부터 시행)
=>연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